최근 들어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단법인 설립의 3단계
사단법인 설립은 크게 설립준비, 설립허가, 설립등기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설립준비 단계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정의와 공정'의 김정직 변호사는 "정관 작성 시 법인의 목적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 설립허가 단계
설립허가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창립총회 회의록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의 필요성,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재정적 기초의 확실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3. 설립등기 단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로써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주의사항 및 전문가 조언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먼저, 주무관청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므로,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주무관청을 선정해야 한다.또한, 법인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 법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비영리 단체 컨설팅 전문가는 "사단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전망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법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활동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한국비영리연구소의 이공익 소장은 "사단법인 설립 증가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단법인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법인 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명확한 목적과 비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이들은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의미 있는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백동환기자
사단법인 설립의 A to Z: 절차와 주의사항
늘어나는 사단법인 설립 수요
최근 들어 비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사단법인 설립의 3단계
사단법인 설립은 크게 설립준비, 설립허가, 설립등기의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 설립준비 단계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법인의 목적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정의와 공정'의 김정직 변호사는 "정관 작성 시 법인의 목적과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 설립허가 단계
설립허가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창립총회 회의록
주무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의 필요성,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 재정적 기초의 확실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3. 설립등기 단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로써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주의사항 및 전문가 조언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먼저, 주무관청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므로,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주무관청을 선정해야 한다.또한, 법인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 법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비영리 단체 컨설팅 전문가는 "사단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가능하다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사단법인 설립의 의의와 전망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법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활동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한국비영리연구소의 이공익 소장은 "사단법인 설립 증가는 시민사회의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단법인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법인 설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명확한 목적과 비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단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이들은 이러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의미 있는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백동환기자